소득이나 재산 조건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탈락하시더라도 바우처, 정부 지원금, 요금 감면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차상위 계층 자격 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건 확인 후 신청 방법 및 주의점과 차상위 선정 시 혜택 정보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 생활 보장 제도] 혜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인정액 위에 있는 저소득층을 뜻하며, 수급자 혜택 받을 수 없지만, 정부 지원 바우처 및 주거 급여 등 혜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수급 중 이사 시 지원금 감액 이유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국민 전체 가구 소득으로 1~100까지 나누었을 때 중간 위치인 중위 소득 50% 가구가 차상위 계층입니다. 최저 생계비 비교 시 100~120% 소득 발생하거나 고정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충족하지 못하지만, 자격 변동 시 수급자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사업, 금융, 이전 소득 및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 소득 50% 해당하셔야 하고, 소득 및 재산 중 어느 한 가지가 초과되셔도 차상위 선정되실 수 있어 확인 필요하십니다. 수급자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으로 차상위 조건 확인 가능하십니다.
모의 계산 시 [교육 급여] 수급자로 나오시면, 차상위 자격 조건 충족될 확률 높습니다. 개인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에 따라 결과 오차 발생할 수 있어 확인 후 직접 방문 상담하셔야 하며, 노령 연금 소득세 구간 공제율 확인 필요하십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주의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신청 전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및 선정 가능성 확인 후 거주지 읍, 면, 동 주민 센터나 행정 복지 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권자 본인 및 친족, 기타 이해 관계인이나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신청 상담 시 담당 공무원에 따라 소득, 재산, 차량 등 답변 듣고 선정 가능성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제 지인 및 친구 부모님 차상위 신청 서류 제출 후 결과 달라졌으니 먼저 신청서 제출해 달라 요청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 및 계산 없이 복지 담당 공무원이라도 자격 조건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니 안된다고 하더라도 모의 계산 교육 급여 선정 가능성 나오셨다면, 신청서 반드시 제출 요구하셔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귀찮아 하는 일들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 선정되실 경우 [평생 교육 바우처] 교육 지원 가능하시며, 어린이집 이용 시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동 통신 요금 감면 및 건강 보험료 전액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 가스, 지역 난방 모두 요금 감면 받으실 수 있으나 차상위 선정 후 이사하신다면, 계량기 및 고객 번호 변경으로 생활 요금 감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 정부 지원금 [문화 누리 카드] 신청 및 사용 기간 잔액 조회 방법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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