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과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by !%#^^ 2022. 3. 25.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환산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기 전 소득 및 소득에 대한 소득 인정액과 공제율 확인 필요하시고, 수급자 선정 재산 종류 및 수급 자격 기준 소득 인정액 계산 확인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과 공제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소득인정액은 소득 및 재산 환산 금액으로 근로, 사업, 공적 사적 이전 소득 및 재산 소득, 부양비, 보장 기관 확인 소득으로 분류되십니다. 기초 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 및 수급 조건 확인 방법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7가지 소득에 대한 소득 인정액 및 공제율이 다르며, 일용직, 자활 근로, 공공 일자리 등 실제 급여를 근로 소득으로 책정합니다. 근로 및 사업 소득 공제율은 30% 적용 받으실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조건 및 의미와 범위 확인 필수이십니다.

 

세전 소득 100만원이 소득이시면 70만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시며, 수급자 최초 신청 시 명절 위로금 및 위문금 자격 해당되시는지 확인 필요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충족 시 사업자 등록 문제 없으십니다.

 

사업 소득은 농업, 어업, 임업, 영세 자영업, 소상 공인 소득으로 필요 경비 제외한 국세청 신고 자료로 12개월 평균 소득에 30% 공제 적용 후 소득 인정액 계산되십니다. 근로 및 사업 소득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최근 3개월 평균 적용하게 되십니다.

 

현재 수급자 분들은 최근 6개월 평균 소득으로 계산하며, 로또 판매점 동행 복권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대출 지원 정보 참고하여 창업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및 특수 근로자 특정 달 소득 증가하셔도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탈락 되시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및 사업 소득 기본 공제율 30% 적용은 생계, 주거, 교육 급여에 해당되시며, 의료 급여 적용되시지 않습니다. 재산 소득은 이자 및 개인 연금, 임대 소득이며, 국민 연금, 산재 급여, 실업 급여 등은 공적 이전 소득이라 합니다.

 

이전 소득 및 수급비 영향 없는 돈 확인 필요하시며, 부모님이나 자녀, 친인척, 친구, 교회, 복지 기관에서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되십니다. 부양 의무자에게 기준 이상 소득이 있을 때 기준 금액과 차액 30% 해당 금액 부양비 산정되십니다.

 

결혼한 딸이나 친정 부모 15% 부양비 책정되나 의료 급여만 영향 받으시는 소득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처럼 일을 해야 수급비 수령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근로 없이 생활 가능하실 때 담당 공무원이 다른 소득 여부 확인하게 되시는데 이때 보장 기관 확인 소득으로 책정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재산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재산 종류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 등으로 분류되시며, 자동차 재산은 오토바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일부 생업 차량 및 장애인 차량 제외한 자동차 보유 시 수급자 탈락 확률이 높아지십니다.

 

수급자 선정 재산 계산 시 부채 차감 받으실 수 있으나 마이너스 통장 및 신용카드 카드론, 개인 대출(일부 제외)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금융 재산으로 계산되어 신청 시 불리하실 수 있으며, 수급자 선정 후 이사하실 때 생활 요금 감면 주의점 필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확인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자격 확인이나 소득 인정액 계산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로 모의 계산이십니다. 복지로 접속 후 [복지 서비스] 선택하여 [모의 계산 바로 가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계산 해보기] 선택 후 정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입력하실 때 거주지 및 장애 여부, 소득과 재산, 부채 정보 입력하시면 되시고, 하단 [결과 보기] 클릭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해당 여부 및 소득 인정액 계산 결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