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련 사고나 질병 시 보장 받으실 수 있는 산재 보험과 달리 업무 외 상해, 질병 시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상병 수당 시범 사업 신청 자격 조건 및 3가지 유형(모형)으로 운영되는 대기 기간, 소요 기간 지급 기준과 수당 신청 및 연장 방법 정리입니다.
상병 수당은 1883년 독일 사회 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 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0조에 상병 수당 관련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시범 사업 시작되었고, 국민 연금 추가 혜택 3가지 활용 방법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병 수당 조건
1단계 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곳으로 해당 지역 거주하셔야 합니다. 2025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 예정이나 선정 지역 거주 취업자이실 경우 질병 및 부상으로 업무 수행 못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 사고는 산재 보험 적용하기에 업무 외 사고 및 질병 해당되셔야 하며,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 보험 가입 자격 직전 1개월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이실 경우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및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이셔야 합니다.
갑자기 생활 어려워지신 경우 차상위 계층 조건 신청 방법 주의점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이셔야 상병 수당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 금액 1일 43,960원으로 대기 기간 지급 제외 되십니다.
상병수당 3가지 유형 지급 기준
상병 수당 1~3 유형 모두 대기 가간 및 보장 기간 존재하며, 상병으로 근로 어려운 경우 대기 기간 다음 날부터 수당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은 상병 수당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며, 지역에 따라 모형(유형) 다르기에 상담 먼저 하셔야 합니다.
부천, 포항 1유형(모형), 서울 종로구, 천안 2유형, 순천, 창원 3유형으로 대기 기간 및 보장 기간 다릅니다. 1, 2 유형은 근로 활동 불가 기간 전체에서 대기 기간 뺀 일수 보장 받으시고, 3유형 의료 이용 일수에서 대기 기간 제외하여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유형 대기 기간 7일, 보장 기간 최대 90일, 2유형 대기 기간 14일, 보장 기간 최대 120일입니다.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는 3유형은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 시 대기 기간 3일, 보장 기간 최대 90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병 수당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급여 사후 정산 참고하시고, 상병 수당 신청 시 산재 범위 아닌 사고 및 질병이셔야 합니다. 수당 신청 전 의료 기관에서 상병 수당 진단서 발급하셔야 하며,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누리집 및 관할 지사 방문하여 신청서, 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병 수당 일정 기간 지급 받으신 후 합병증이나 증상 악화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 발생하셨다면, 연장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사용처도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병 수당 연장 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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