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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복지

영구 임대 수급자 탈락 대처 방법

by !%#^^ 2023. 5. 2.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영구 임대 아파트 거주하시다 보유 재산 증가나 소득 증가, 동거인 발생으로 수급 자격 변동 되시거나 탈락하셨을 경우 이사하셔야 하는지 여부 및 자격 변동으로 이사 나가셔야 할 상황이실 때 대처 방법 정리입니다.

 

 

 

기존 거주 지역 정부 인정 기본 재산 초과하지 않더라도 기초 수급자 분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실 경우 수급 자격 변동 되실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동일 지역 이사하셨더라도 주거 급여 이사 지급 금액 주의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수급 자격 탈락 영구 임대 나가야 하나

 

 

 

전세 임대, 매입 임대, 행복 주택, 영구 임대 등 다양한 LH 지원 주택 있으나 거주 자격 조건 조금씩 상이합니다. LH 영구 임대 2년 단위 계약 갱신하기에 처음 입주 자격 변동 되시거나 기초 수급자 자격 탈락하실 경우 갱신 계약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거주하시더라도 LH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차이 비교 확인 필요하시며, 65세 이상이실 경우 자격 변동 되시더라도 차상위 계층이나 주거 급여 수급 조건 유지 시 1순위 조건 유지하실 수 있어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 재산 증가로 주거 급여나 차상위 조건까지 탈락하실 경우 2년 지난 재계약 시점 순위 조건 점검 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수급 자격 박탈 사유 차량 구입이나 다른 재산 증가 및 동거인 발생이기에 자동차 구입 및 동거 전 미리 상담하셔야 합니다.

 

연령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자격 변동 및 기초 수급자 탈락 시 바로 이사 가실 필요 없으나 재계약 거절 되실 수 있어 계약 종료 시점 이사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조건 확인 필요하시며,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자격 변동 사유 해결하셔야 합니다.

 

영구 임대 자격 탈락 대처 방법

 

소득이나 재산 조건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되셨다면, 영구 임대 아파트 계약 갱신 시점 전 조건 충족 시키셔야 합니다. 차량 구입으로 소득 발생하였을 경우 중고 자동차 매매하여 소득 조건 다시 낮추시면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차 조건 차이 비교 확인하시고, 차량 지분 1% 만아라도 있을 시 가액 전부 소득으로 잡히시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 있으신 분 동거 시 수급 자격 변동 되시니 가구 소득 조건 초과되셨다면, 동거인 전출 하셔야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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