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구원

단독 거주 아니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가구원 소득 및 재산으로 수급 자격 책정되십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에서 말하는 가구원 의미 및 가구원 범위 예시와 수급자 신청 시 주의 사항 및 해결 방법 정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구원 의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자격 조건은 연령이나 근로 능력 상관 없이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수준으로 판단하게 되시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 구성 가족 및 친족이십니다. 동일 세대 가구원이실 경우 부양 의무자가 아니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범위 예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는 동일 가구원으로 부양 의무자가 아니지만, 부모님에게 독립하여 세대 분리 되셨다면 다른 가구원으로 서로 부양 의무자가 되십니다. 결혼한 아들, 며느리와 아버지, 어머니가 동일 세대 거주 시 4명은 동일 가구원으로 인정되십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 시 4명 소득 및 재산 유무에 따라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되실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이사 전입 신고 시 주의점 확인 필요하십니다. 혼인 신고하지 않은 부부라도 사실혼 관계 시 동일 가구원 인정되지만, 세대 분리하실 경우 다른 가구원이 되십니다.

 

원룸 구하실 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및 주의점 확인 필요하시며,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소득 없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동일한 가구원으로 간주되십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세대 분리 시 일정 소득 발생되셔야 합니다.

 

 

 

기초 연금만 수령하시는 부모님과 높은 급여 수령하는 아들이 동일 세대 함께 거주 시 3명 모두 한 가구원으로 간주되기에 부모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불리하게 작용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자격 확인 방법 참고 부탁 드립니다.

 

수급자 [소득 인정액] 계산 시 부모님 조건 탈락 되실 경우 아들과 독립된 세대 구성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고,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이실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 혜택 주의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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