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및 재산 확인 시 공적 자료 계좌 잔액, 국세청 신고 자료 활용되나 조건부 수급자 포함 현금 수령으로 생활하실 경우 [보장 기관 확인 소득] 조사 당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현금 수령 시 수급비, 자격 영향 및 보장 기관 확인 소득 조사 정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금 수령 영향
정부 공적 자료인 계좌 잔액 및 국세청 신고 자료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재산 자료 확인하기에 수급자 분들 계좌 이체로 금액 수령 시 수급비 차감이나 수급 자격 영향 받으실 수 있지만, 소득 신고 없는 현금 수령 시 확인되지 않아 영향 받지 않습니다.
정부 직접적으로 수급자 가구원 현금 수령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현금 수령 후 입금하시거나 소비 증가하실 경우 정부 공적 자료 외 추정 소득인 [보장 기관 확인 소득] 확인할 수 있어 주의 필요하십니다. 수급자 이전 소득 및 수급비 영향 없는 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기관확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지출 실태 조사표] 작성하며, 조건부 수급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비, 의복비, 의료비, 통신비, 공과금 등 세밀한 내역 작성하기에 조사 내용으로 수급자 분들 월 평균 생활비 책정되십니다.
[지출 실태 조사표] 조사 내용으로 동일 지역 거주 비슷한 소득 계층 대비 확연히 소비 차이 나실 경우 지출 실태 조사 다시 실시하게 되며, 월 평균 생활비 확인 후 수급비 외 가족이나 단체 도움, 대출 및 카드 등으로 추가 확인하게 되십니다.
현금 수령 시 계좌 입금이나 물품 구매하실 때 카드 사용하실 경우 의심 받으실 수 있어 현금 받으셨다면, 현금으로 사용하셔야 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하시면 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용카드 사용 및 신용 점수 후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 주거 급여 외 타인 현금 수령하여 생활하실 경우 조사된 생활비 지출 크게 감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되지 않은 소득 추정되어 지출 실태 조사 다시 실행하여 현금 수령 여부 확인하는 것이 [보장 기관 확인 소득] 입니다.
노점이나 영세 자영업자 분들 국세청 자료로 소득 확인 힘들기에 동일한 업종 평균 금액으로 월 평균 소득 추정하게 되시며, 주거 급여 수급 중 이사하실 경우 감면 혜택 주의점 및 급여 차감 이유 확인 필요하십니다.
일하셔야 수급비 지급되시는 조건부 수급자 분들 중 일하지 않으실 경우 [조건 불이행자] 분류로 수급비 지급되지 않기에 주의 필요하십니다. 30세 미만 조건부 수급자 부과 유예 조건 기간 확인하셔야 하고, 기본 사항 준수 및 소비 증가 크지 않다면 보장 기관 소득 확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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